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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영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6-03-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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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아로마 010.8127.6623난곡동스웨디시예약할인 양평동스웨디시24시 양평동아로마추천 조원동홈타이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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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보면 어느 흐름을 우선순위로 둘지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크게 보면 소요 시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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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일동 땅꺼짐 사고 유족, '중대재해법 위반' 오세훈 시장 고소

    지난해 3월 땅꺼짐으로 오토바이 탑승자 숨져유족 측 "사고 1년 지나도 피해 보상, 사과 없어" 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로 지반이 드러나 있다.지난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땅꺼짐)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탑승자의 유족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소했다.숨진 박모씨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4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오 시장과 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24일 명일동의 한 도로에서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의 땅꺼짐으로 추락해 다음 날인 25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을 위한 터널 굴착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유족 측은 "오 시장과 김 대표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인근 상인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이뤄졌음에도 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분명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및 설치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봤다.유족을 대리하는 이영훈 변호사(법무법인 위온)는 "발주처인 서울시가 장례비용 100만 원과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이건 시의 과실을 인정해주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 주는 것이라 피해 보상으로 볼 수 없다"며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피해 보상 절차를 알려주지 않았고, 사과도 없어서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보고서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을 발견해 서울시와 시공사 대우건설에 책임을 물었다"고 했다.사조위는 지난해 12월 불안정한 지반의 상태와 지하수위 저하, 하수관 누수, 노후 하수관 관리 미흡 등이 복합 작용해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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